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 운영 점검결과

1. 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 운영 정보

기관명	충북제천시		점검기간	2024.1.1. ~ 3.31.
기관소재지	제천시 내토로 295		최종점검일	2024.4.11.
관리책임자	김수동	직책	정보통신과장	연락처	043-641-5730
접근권한자	신동석	직책	통합관제팀장	연락처	043-641-5801

2. 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 운영 점검결과

점검지표	점검내용	점검결과
1. 설치 및 운영현황	1,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방침 수립 관리여부?	(●) 여 / (○) 부
	1.2.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청취 여부? □ 행정예고 및 청취의견 실시 (●)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관리 방침에 열거된 사항	2.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의 공개여부?	(●) 여 / (○) 부
	2.2. 영상정보처리방침 공개 여부? □ (●) 홈페이지 게시
	2.3.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현황?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현황 3,525대(공개장소) / 2023.12월말 현재기준 ▷ 목적별 분류 (소계 : 3,525대) · 농촌 : 439 · 도시공원 : 648 · 불법주정차 : 91 · 산업단지 : 44 · 생활방범 : 1,383 · 시설물관리 : 70 · 쓰레기투기 : 25 · 어린이보호구역 : 333 · 재난 : 52 · 도로 : 316 · 초등학교연계 : 92 · 교통정보수집(ITS) : 32 □ 촬영사실 고지 ▷ 안내판(1065개소) ▷ 홈페이지 고지대수 : 1065개소 3,525대수
	2.4. 영상정보 녹화 보유기간 준수여부 : 준수 □ (●) 30일 이내 : 3,525대, (○) 30일 초과 : 0대
3. 관리책임자의 업무 수행 현황	3.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리책임자 지정여부?	(●) 여 / (○) 부
	3.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접근권한자 지정여부?
4. 개인영상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파기 현황	4.1. 개인영상정보의 합법적 수집 및 이용제공 여부? □ 목적 외 이용 회수 : 0건 □ 제3자 제공 회수 : 2,018건 ▷ 경찰 : 1,755건, 국가 : 20건, 지자체 : 243건 □ 파기 또는 정상파기 여부 확인 회수 : 수시 0회, 정기 12회 ▷ 제천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을 통해 전용플레이어로 반출 후, 30일 지나고 자동으로 삭제	(●) 여 / (○) 부
5. 위탁 및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현황	5.1. 위탁 및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여부? □ 수탁자 ▷ 유지관리 : ㈜상인엔지니어링, ㈜명문전기, ㈜나라전력, ㈜제이 ▷ 교육회수 : 1회, 교육인원 : 8명, 감독회수 : 수시	(●) 여 / (○) 부
6.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한 조치현황	6.1.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한 조치여부? □ 정보주체에 의한 열람존재 확인 허용 건수 : 30회 ▷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영상만 허용 ▷ 정보주체를 제외한 제3자는 마스킹처리 후 제공	(●) 여 / (○) 부
7.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현황	7.1. 녹음기능 사용 금지여부?	(●) 여 / (○) 부
	7.2. 임의조작 금지여부?
	7.3. 시스템 접속 시 정보통신보안 비밀번호 적용 준수여부?
	7.4.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목적의 적정성 여부?
	7.5. 사생활 및 정보유출 침해 사전 예방조치 여부?
	7.6. 시스템(현장단말 포함)의 시건장치 설치 여부?
	7.7. 비권한자의 시스템 접속 차단기능의 사용여부?
	7.8. 기타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의 준수여부?
8.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의 필요성 지속 여부	8.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의 적정성 여부?	(●) 여 / (○) 부